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가능한지 알아보자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가 오면 참 신경 쓰입니다.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오면 거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신표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표시제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전화가 추적되거나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보다 악용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가능한가?

추적을 원하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발신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부 발신자만 추적할 수 있고 특히 개인 번호인 경우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법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발신번호제한 서비스로 피해를 봤다면 경찰 등의 공권력의 힘으로 발신자 추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적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이는 모두에게 혀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범죄 혐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이 가능하면 발신번호 추적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렇듯 범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범죄 입증으로 추적이 시작되어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악용한 발신자를 잡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럼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두려움을 주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로 인해 업무나 개인생활에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받았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하루 50통이 넘는 전화가 왔다면 이 행위자체로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 유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공포심, 불암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이 가능한지에 알아봤습니다. 추적이 가능한 경우는 본문 설명대로 추적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하단의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